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법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구지방법원 2019.12.31 2019구단10714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불승인처분 평균임금정정및보험급여차액불승인처분 평균임금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보험료징수법 산업재해보상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8년
2. 울산지방법원 2018.12.31 2018구합7901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진폐유족연금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유족 업무상질병 진폐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2011년
3. 서울행정법원 2011.12.31 2011구단14145
휴업급여부지급처분외재요양평균임금(최저임금사정)처분취소 휴업급여부지급처분외재요양평균임금(최저임금사정)처분취소 휴업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최저임금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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